국심1994부1917 (1996.08.27)

토지초과

경정

(내용없음)

1. 서부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456,190원의 부과처분은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전546㎡는 90.12.31부터 92.12.31까지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각필지별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