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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1농지의 공시지가가 적정한지의 여부와 쟁점2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상지가 상승율이하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812 | 토초 | 1994-05-03
[사건번호]
국심1994중0812 (1994.05.0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1,691,420원 중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번지 답 476㎡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490,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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