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높아 죄질도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할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