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덕천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 2005-12-04 | 의결2005-297 | 2005부사1562 | 과징금

대표조치유형

과징금

의결번호

의결2005-297

사건번호

2005부사1562

사건명

조선일보 덕천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5.12.05

피심인

김윤식(조선일보 덕천지국 대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90-15

주문

1. 피심인은 1년 동안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9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사업자 명 칭

사업 개시일


대표자

주 요 사업내용

매출액 (2004년)

구독자수 (2005.3.)

조선일보 덕천지국


2001.1.1.


김윤식

신문보급 광고대행


117,893


824부

나. 신문판매시장의 일반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일반적으로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 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품이며, 또한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의 판매매출 외에도 신문의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 지 배포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판매업자(이하 ‘신문지국’이라 한다)는 신문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 배포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 간에 과열된 판촉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의 시장상황

피심인의 영업구역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지역이고, 이 지역은 중앙일보, 동 아일보 등 대부분의 중앙일간지 신문지국이 신문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2. 위법한 무가지 제공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622명의 구독자와 조선일보 구독계약 을 체결하면서, 그중 정아영(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창조빌라A-202) 등 267명의 구독자 에게 3~4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월평균 구독자 (2005.3.기준)

신규확장 (A)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건(B)

위반율 (B/A)

824명

622부

267건

42.9%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 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 공하는 경품류와 무가지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 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 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정아영 등 267명의 구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은 다음 <표3>과 같 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7,200원~19,200원

초과하는바, 피심인의 무가지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 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3> 무가지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무가지 및 경품 제공한도

무가지 가액

위반가액 (B-A)

1년 구독료1)

제공한도(A)

무가지(B)

144,000

(12,000×12월)

28,800

(1년 구독료의 20%)

36,000~48,000 (12,000×3월~4월)

7,200~19,200

주1) 조선일보 1부당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결정

피심인의 과도한 무가지 제공 행위와 같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다수의 경쟁사 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24조의2, 제55조 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 산정기준의 적용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 4. 1.) 시행일 전에 발생하고 같은 고시 시행일 후에도 계속 발 생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과징금액의 산정은 같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 용한다.

다. 과징금액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중대성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점수가 2.4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 이상)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가)의 규정 에 의거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에 1.0%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다음 <표4>와 같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

<표4> 피심인의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원)

관련매출액1)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기본과징금액 산출

248,116,600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

2,481,166

주1) 2003. 1. 1.~2003. 12. 31. : 130,223,400원

2004. 1. 1.~2004. 12. 31. : 117,893,200원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기본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 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가산은 하지 아니한 다. 또한, 피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에 따른 가산을 하지 아니하며,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 해 얻은 부당이득은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 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없어 ‘과징금 고 시’ Ⅳ. 3.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 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과징금액은 임의적 조정과징금 2,481천원에서 십만원 단위 미만을 절 사한 2,400천원으로 결정되나, 이 금액은 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한도액을 초과하는 바, 부과과징금은 그 한도액으로 조정하여 다음 <표5>와 같이 2,200천원(십만원 미만 절사)으로 한다.

<표5> 피심인 과징금부과 한도액

(단위 : 원)

연 도

2001

2002

2003

평균매출액

과징금부과 한도액1)

매출액

93,385,900

106,495,440

130,223,400

110,034,913

2,200,698

주1) 과징금 부과한도액 :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2%

이 사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액은 피심인의 사업규모가 영세한 점과 현실적 부 담능력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의거 다음 <표6>과 같이 과징 금 부과한도액에서 10%를 감경한 1,900천원(십만원 미만 절사)으로 결정한다.

<표6> 피심인의 부과 과징금

(단위 : 천원)

과징금 부과한도액

감경액(율)

부과과징금

2,200

△220(10%)

1,900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신 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5년 12월 5일

의 장 위 원 서 동 원

위 원 안 희 원

위 원 장 항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