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언론보도가 난 시점에 이를 무마하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보도가 이루어지게끔 만든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선거일 불과 3일 전에 언론기사 및 SNS 등을 통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사정들이 밝혀질 때까지 무고한 I에게 책임을 떠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여론조사결과 및 실제 득표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