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1 2013고단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고향 친구이자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일시불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노후보장이 된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13. C 뉴파워덱스 연금보험에 2,500만 원을, 2010. 6. 29. C 골드플러스 연금보험에 2,000만 원을 각각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잘 알고, 믿을 만한 펜션 및 제2금융권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에게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금을 주고, 대출 이자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 피고인이 보험담보 대출을 받은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하나은행)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노후를 대비하여 마련해 둔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