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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田인 쟁점토지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인지 또는 사실상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383 | 기타 | 1994-05-31

[사건번호]

국심1994경1383 (1994.05.3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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