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용역업체인 C에서 서울 관악구 D빌딩의 주차관리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차량번호 E, F의 주차금액 4,000원, 2014. 2. 28. 차량번호 G의 주차금액 2,000원 총 6,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주차관리소에서 보관 중이던 H의 주차쿠폰으로 처리함으로써 총 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차관리실은 1평 남짓한 공간으로, 2명이 한 조로 근무하여 두 사람이 공모하지 않는 이상 주차요금을 횡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증인 I은 주차 당일 주차요금으로 5,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횡령 금액이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횡령하였다면 H이 맡긴 무료주차쿠폰 자체를 횡령하여 타인에게 무료주차의 혜택을 준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해당 쿠폰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주차요금을 대체한 것인지 여부 및 2014. 2. 26. 주차를 하였던 차량번호 E, F 차량이 현금을 지급하였는지, 무료주차혜택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④ 증인 J는 2014. 2. 27. 및 2014. 3. 1.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느낌이 이상해서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타인의 주차쿠폰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J는 위 당시에 H이 주차쿠폰을 맡겨두었다는 사실 조차도 알지 못했던 점, ⑤ 통상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