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1. 26.자 범행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일용노동을 하며 알게 된 중국인 일명 C으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신분을 위장한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여 이들을 서울로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사회 동생인 D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하고, 위 D는 지인인 E을 끌어들인 다음,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중국인들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제3자의 신분증을 구해오고, 위 D는 피고인과 사이에 대상 중국인들을 인계하기 위한 연락을 주고받고, 위 E은 이동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한편, 위 D와 함께 중국인들과 동행하며 이들을 항공편으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동시켜 주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이동시킨 중국인 1인당 14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위 D, 위 E 등과 서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위 D, 위 E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6.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전날 제주도로 입국한 무사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 남성 1명(성명불상, 30대 후반)과 여성 1명(성명불상, 40대 초반) 등과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