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 거하고 있는 연인이며 친조카인 피해자 D( 여, 31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 니가 어떻게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

”며 소리를 지르며 빨래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빨래줄로 피해자의 다리를 침대 기둥에 한쪽씩 묶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 자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1 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7 조,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부칙 제 2 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