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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0266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82,500,139원과 그 중 332,5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0...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3. 3.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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