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부산 강서구 B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 부산 강서구 C 토지(D, B으로 분필되었다)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주택(면적 122.1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과 경량철골조 창고(면적 48.02㎡, 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2. 1. 19.자 1차 시정명령, 2012. 2. 22.자 2차 시정명령, 2012. 4. 5.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12. 6. 1. 2012년도 수시분 이행강제금 20,063,000원(이 사건 주택 18,750,000원, 이 사건 창고 1,313,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3. 9. 16.자 1차 시정명령, 2013. 10. 16.자 2차 시정명령, 2013. 11. 12.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13. 12. 27. 2013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19,482,000원(이 사건 주택 18,261,000원, 이 사건 창고 1,221,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2014. 12. 30. 이행강제금 1,233,000원, 2015. 11. 18. 이행강제금 1,198,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9, 23호증, 을 제1 내지 9, 14,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창고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