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G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