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F 대 466㎡를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17, 18, 9, 10, 11, 12, 13, 14, 15, 16, 1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경산시 F 대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원고가 12,584/21,164 지분, 피고 C가 7,844/21,164 지분, 피고 E이 736/21,164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전체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