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고령의 폐암 말기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