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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구상금][공1993.9.15.(952),2293]
판시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1984.6.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으며, 그해 7.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사실, 원고가 1991.9.20.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1992.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어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에, 원고는 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대하여, (1)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2) 나아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법률의 규정으로 새 소유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여 종전 소유자인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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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2.19.선고 92나15274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공1994.2.1.(961),343]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공1994.5.1.(967),1175]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공1995.7.1.(995),2218]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공1996.4.15.(8),1094]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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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기 경락인과 임차인의 관계 법무사 469호 / 대한법무사협회 2006

- 이상태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민사판례연구 23권 / 박영사 2001

- 민일영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 경인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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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사법 23호 / 사법발전재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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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법조 53권 4호 (2004.04) / 법조협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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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웅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도메인이름 보유자와 등록기관 간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합의의 효력 저스티스 125호 / 한국법학원 2011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2016 Ⅰ 사법연수원 2016

- 최한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차인의 지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판례 사법행정 38권 5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참조판례

-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632)

- 1989.10.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공1989,1746)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위헌조문)

- 민법 제453조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3.2.19. 선고 92나15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