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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신청
천안세관 | 천안세관-조심-2015-86 | 심판청구 | 2016-01-29
사건번호
천안세관-조심-2015-86
제목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신청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1-29
결정유형
처분청
천안세관
주문
천안세관장이 2015.2.5.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184,864,340원 면제신청 거부처분중 40333-09-712257U외 2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759,240원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수입신고번호 40607-10-133105U호외 130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779,135,950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천안세관장이 2015.2.5.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184,864,340원 면제신청 거부처분중 40333-09-712257U외 2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759,240원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수입신고번호 40607-10-133105U호외 130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779,135,950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