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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0.8.31.선고 2010고단0000 판결
가.현주건조물방화예비·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다.폭행
사건

2010고단0000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폭행

피고인

서OO ( 68 * * * * - 1 * * * * * * ), 상업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00 면 ①0리 00

검사

검사 이진용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0. 8. 3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식칼, 일회용라이터 ( 증제2, 3호 ) 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 평소 사귀어 오던 A와 결혼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 ( 43세 ) 가자신과 A이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 온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A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함으로 인해 A와 피고인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6. 08 : 15경 자신의 휴대폰 ( 010 - * * * * - * * * * )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사무실로 좋은 말할 때 빨리 오라 000 00 안오면 더 식구들 다 ㅈ " 너 죽인다 개새끼 ” “ 좋은 말로 할 때 오라 더 사무실이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09 : 00경 대구 수성구 OO동 00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00 0000 사무실에 방화하기로 마음 먹고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휘발류 15ℓ 상당을 위 사무실 바닥에 뿌려 방화예비를 하였다 .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 김00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김○○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 공포심이 나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0 조 제1항 (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판사 배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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