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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촌자경농지 판정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292 | 토초 | 1994-07-12

[사건번호]

국심1994서1292 (1994.07.12)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837,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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