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8:00 경 일산 서구 중앙로 1496 롯데 마트 주 엽 점 직원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B과 C의 말다툼에 끼어들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할퀴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