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4294
면책의소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 25.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betabeta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 25.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