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8서1532 (2019.04.05)

증여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매매사례는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간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거래한 가격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OOO세무서장이 2017.12.7. 청구인에게 한 2009.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2.9. 홍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72,000주를 양수한 거래에 따른 이익은 2009.10.30.～2009.12.24. 홍OOO로부터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32,400주를 양수한 거래에 따른 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부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주업종 : 실내건축, 인테리어,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대주주(총 발행주식의 40%)이자 대표이사로, 2009.2.9. 본부장 홍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7,2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고, 2009.10.30. 및 2009.12.24. 본부장 홍OOO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32,4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2017.9.11.부터 2017.11.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1년 이내에 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에 따라 해당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와 대가(1주당 OOO원)와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09.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양수한 날(2009.2.9.)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홍OOO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날(2009.2.9.) 홍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쟁점법인의 직원 홍OOO,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8,400주씩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비교매매사례”라 한다)하였는바, 홍OOO, 홍OOO, 김OOO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홍OOO, 홍OOO, 김OOO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나) 우선, 쟁점①주식의 거래과정을 보면,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이자 감사로 근무(2007.3.30. 사임)하였던 홍OOO은 2008년 12월경부터 실내골프연습장을 영위하고 싶다고 하며 퇴직의사를 표명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창립멤버들(홍OOO, 김OOO)에게 주식인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 등은 홍OOO이 쟁점법인의 성장에 기여하였고 사업자금을 마련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홍OOO의 주식(총 발행주식의 20%)을 양수해 주기로 하였으며, 홍OOO은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고 싶어했으나, 임원들은 아직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고(2010사업연도부터 배당이 이루어짐), 비상장법인의 지분율을 높인다고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OOO 간에 2007.10.10.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사실도 있어 홍OOO과 협의 끝에 1주당 OOO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홍OOO․김OOO가 홍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2009.2.7.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는바, 같은 날 주식을 취득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가액을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며, 제3자간의 비교매매사례와 같은 가격으로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9.10.30.과 2009.12.24. 홍OOO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거래과정을 보면, 양도인인 홍OOO는 쟁점법인 설립시 대표이사로 재직(2004.10.1. 사임)하다 이후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고, 별도의 인테리어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9.10.30.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홍OOO는 퇴사 직후 2009.11.2.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거래처를 이전해 가는 등 청구인과 홍OOO는 상호 이익을 분여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②주식의 거래는 비교매매사례와 같은 해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을 보면, 평가액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비교매매사례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②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은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양도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자가 다른 거래는 동 조항의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을 증여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홍OOO과 홍OOO로부터 각각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각 양수건별로 양수한 주식 시가의 3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이 차감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정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은 OOO원이므로 초과산정된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매매사례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가) 홍OOO, 홍OOO, 김OOO는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시점까지 주주겸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2009.2.6. 임원회의록에 의하면, 홍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므로 가능하면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기존주주인 청구인, 홍OOO, 김OOO는 가능하면 주식을 저가매수하기를 원하였고, 협상을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한 채 매매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하였는바, 비교매매사례는 특수관계이자 쟁점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개입하여 확정된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은 OOO원(1주당 OOO원)이고,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1주당 OOO원인데 반해, 액면가액(1주당 OOO원)보다 불과 OOO원 높은 1주당 OOO원에 거래한 비교매매사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렵다.

(다) 홍OOO과 비특수관계자인 홍OOO, 김OOO는 회사 창립때부터 쟁점법인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등 회사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쟁점법인의 규모가 커진 만큼(자본총계 : 회사창립시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홍OOO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자금부족 등으로 자신의 주식을 2009.2.9. 급하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홍OOO은 쟁점법인에서 2010.8.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2009.10.30., 2009.12.24. 양수한 쟁점②주식의 거래는 비교매매사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매매사례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에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OOO원 또는 OOO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명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각각 저가양수한 경우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의 ‘당해 그 이익과 관련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