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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7.14.선고 2009나738 판결
구상금
사건

2009나73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피고,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OO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 12 . 4 . 선고 2008가소36894 판결

2009 . 6 . 16 .

판결선고

2009 . 7 . 14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 , 775 , 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5 . 4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대구①0호 택시 ( 이하 " 원고 측 택시 " 라 한다 ) 에 관하여 , 피고는 대구①0

호 택시 ( 이하 " 피고 측 택시 " 라 한다 ) 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나 . 임○○은 2006 . 11 . 10 , 00 : 16경 원고 측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1396 - 1 동서 자애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배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3차

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 그곳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OO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원고 측 택시의 우측 앞문 부분이 충돌

하였고 , 그 충격으로 이00의 오토바이는 그곳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측 택시를

들이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이00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다 .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이00에게 2007 . 2 . 13 . 부터 2007 . 5 . 3 . 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39 , 252 , 660원을 지급하였다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을가 제2호증의 1 , 2 ,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는 도로에 피고 측 택시를 정차함으로써 원고 측 택시와 위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바 ,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

이 되었으므로 , 피고 측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피고를

공동면책 하게 한 원고에게 피고 측 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 택시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고 있

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나아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정차금지구역에 해당

한다거나 ,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정차 방법에 위반하여 정차하는 등 위 정차와 관련

하여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갑 제11호증의 1 .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 오히려 을가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갑 제11호증의 1 , 을가 제1호

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 피고 측 택시가 정차하고 있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황

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인 김00 이 이 사건 사고 현장

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는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측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 중 피

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한

판사 박현경

판사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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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8.12.4.선고 2008가소36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