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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297 | 부가 | 2003-08-12
문서번호
서삼46015-11297 (2003.08.12)
요 지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07, 1999.11.2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3조 【과세표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