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여러 해에 걸쳐 원고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에 원고에게 그동안 대여하였다가 갚지 못한 돈이 3,540만 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571㎡를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 중 위 미변제액 3,5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60만 원만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고는 2012.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571㎡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되,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미변제된 대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2,46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2. 4. 26. 2,4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의 액수가 3,540만 원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 2,46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중 극히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