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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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931 | 기타 | 1992-08-26

[사건번호]

국심1992중1931 (1992.8.2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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