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 범행 E은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 란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아마추어 카 레이싱 팀인 ‘H’ 의 회원으로 I BMW 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과 E은 피고인 A이 2015. 1. 31. 경 강원도 인제군 J에 있는 K에서 다른 차량과 경주를 하다가 위 M3 차량이 파손되자, 자동차 경주를 하다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반 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31. 23:09 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 화재에 전화하여 ‘2015. 1. 31. 경 강원도 인제군 L 캠프장 앞 도로에서 커브길 주행 중 부주의로 벽과 접촉하여 M3 승용 차가 파손되었다’ 는 내용의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E은 2015. 2. 2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 사인 “G ”에서 수리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6. 경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9,633,4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과 E의 공동 범행 E은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 란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마추어 카 레이싱 팀인 ‘H’ 의 회원으로 M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B과 E은 피고인 B이 2014. 10. 25. 경 강원도 인제군 J에 있는 K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 위 M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손상시켰으면서도, 경주 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반 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