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법 위반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3:49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상호를 모르는 통닭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세종학원 앞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최근 3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