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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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1491 | 토초 | 1992-07-06

[사건번호]

국심1992구1491 (1992.07.0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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