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6서1729 (2006.09.18)

증여

기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는 바, 위 증빙만으로는 망 정○○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쟁점 6인에게 쟁점토지를 1/6지분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29. 정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OOO OOO OOO OOO 임야 171.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도대금 3,567백만원 중 500백만원[청구인과 정OO, 정OO, 정OO, 정OO(이하 “쟁점6인”이라 한다)에게 각 500백만원씩 총 2,500백만원]을 정OO으로부터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2.14. 청구인에게 20037.29.증여분 증여세 124,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 OOO OOO O OOO OOO, OOO O OOO OOO, O OOOO O,O 및 OOOO OOO OOO OOO O O, OOO O OO 소재(쟁점토지) 임야 총 352,334㎡는 청구인의 조부 망 정OO와 그 형제 망 정OO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청구인 집안의 공동 재산으로, 그 중 쟁점토지는 당초 망 정OO로부터 망 정OO의 3남인 망 정O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되었다가, 망 정OO가 사망한 후 그의 외아들인 망 정OO이 1934.8.26. 자식 없이(배우자도 포함) 사망하여, 1983년경 친족회를 열어 쟁점6인이 쟁점토지 중 1/6지분씩을 나누어 갖되 정OO을 망 정OO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여 정OO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두기로 의결하고 정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정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567백만원 중 2,500백만원을 쟁점6인에게 분배한 것은 상속재산분할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자인 정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6인에게 5억원씩을 증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나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6인의 공동재산이라는 문서 등 객관적인 관련 증빙이 없는 점, 쟁점토지와 함께 정OO이 상속받은 OOO OOO OOO O OOOOO O OOOOO 소재 임야가 2005.8.3. OOO에 협의수용되어 정OO이 1,978,914천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용금을 쟁점6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정OO의 개인재산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이 정OO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정OO으로부터 5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단서생략)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정OO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500백만원을 정OO으로부터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및 OOOOOO OOOO OOOOOO 심판에 의하면, 1944.1.20. 사망한 망 정OO의 3남인 망 정OO가 1934.8.26.에, 그 외아들인 망 정OO이 미혼인 채로 1949.2.8.에, 망 정OO의 장남인 망 정OO는 1960년경에, 2남인 망 정OO은 1970.4.20.에 각 사망하였고, 망 정OO 사망당시 그의 조모, 모가 사망하였던 사실, 망 정OO의 2남인 정OO이 1983.1.22. 망 정OO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83.2.17. 입양신고를 마친 사실, 정OO은 망 정OO의 장남, 정OO은 망 정OO의 장남, 정OO는 정OO의 장남이고, 청구인과 정OO은 망 정OO의 형제인 망 정OO의 손자인 사실, 망 정OO의 삼녀 정OO, 망 정OO의 딸 정귀O, 정금도, 정영자, 정순득, 및 망 정OO의 딸 정OO, 정OO, 정순O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또한 확인되는 바, 망 정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정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3.8.2. 호주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정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구관습상 전 호주가 호주를 상속할 자 없이 사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를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 가는 무후가가 되고 전호주의 상속재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호주인 망 정OO이 신민법이 시행되기 전 호주상속할 직계비속 남자나, 조모, 모 없이 사망하였고, 정OO이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 망 정OO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 정OO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망 정OO의 근친자가 망 정OO의 상속인이 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한편,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정OO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정OO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바, 망 정OO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이 1993.8.3. 제척기간(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경과로 소멸함으로써 쟁점토지는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정OO의 소유가 되었다.

(4) 청구인은 망 정OO의 공동상속인인 쟁점6인이 쟁점6인의 상속지분을 1/6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정OO을 망 정OO의 사후양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OOOOOO OOOO OOOOO 사후양자선정심판, 정OO가 1993년경 공직자등록대상재산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1/6지분을 갖는다고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직자등록대상재산신고서, 정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일체 행위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양도대금이 쟁점6인에게 나누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위임장, 인감증명, 통장사본, 쟁점6인이 OOO OOO O OOOOOO O OOO O OOOO,O 임야 총 61,289㎡ 에 대한 정석주 등의 소유권잠탈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OOOOOO OOOO OOOOOOOO 인O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는 바, 쟁점6인 이외에도 망 정OO의 공동상속인인 망 정OO와 망 정OO의 딸 6인 및 정OO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망 정OO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쟁점6인에게 쟁점토지를 1/6지분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중 500백만원을 정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