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왼손으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오른팔을 잡아 벽으로 밀친 것만으로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한 탓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원심 판시 제1, 2, 3, 6의 죄들: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4, 5, 7의 죄들: 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는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상 불이익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한 형과 병합심리하여 선고한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리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774 판결, 2006. 8. 25. 선고 2005도5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2012고합76 강간치상죄 등 피고 사건에, 피고인이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