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가 근로계약 또는 지입계약을 체결할 뿐 택시회사의 지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이 K을 고용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게 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택시를 인도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하면서 운행하였고, 자신이 수리비, 차량할부금,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운송업자가 아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F에서 유한회사 G라는 상호로 택시 8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 무렵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B과 매일 12~13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켜 5,000만 원이 되면 택시 한 대의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B으로부터 매일 12~13만 원을 지급받고 B이 회사 소속 H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1. 무렵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A과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A에게 매일 12~13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소속 H 택시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