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부산시 사하구 K에서 공동사업으로 ‘L’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M’이란 브랜드의 탁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들이며, 피고들은 위 L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을 포함한 L의 일부 근로자들은 2014. 4. 29.부터 L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쟁의를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L의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M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L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도 7,713,809,396원에서 2014년도 6,290,188,753원으로 1,423,620,643원 감소하여 18%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L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L의 매출감소에 따른 소극적 손해로 각 4,000,000원과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노동자는 하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