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1(명치 44년). 8. 20. 구 광주군 C 전 2,521평(8,334㎡, 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같은 리에 거주하는 D이 기재되어 있다.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1911. 11. 7. 작성된 지적원도에 의하면, 이 사건 구 토지는 구 광주군 E과 F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되고 남은 부분 922㎡{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분할 지번을 부여받지는 않은 채 ‘도로’로만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구 토지에서 분할된 위 E 및 F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 절차 등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 G, H, I, J, K, L, M, N, O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도로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1938년(소화 13년) 지방도로로 노선 인정되었고, 1968. 2. 1.경 지방도 P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1996. 7. 19. 국가지원지방도지정령에 의하여 국가지원지방도 Q으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위 D은 1931. 3.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S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S은 1938. 11. 3. 사망하여 그 장남인 T이 역시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T은 1972. 12. 23., T의 처인 U은 1987. 4. 13. 각 사망하였으며, T, U의 자녀인 V, W, X, Y, 원고 A, 원고 B은 2010. 8. 17.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구 토지를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상속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이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