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기각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207 | 토초 | 1992-06-19

[사건번호]

국심1992서1207 (1992.6.1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