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나 벌금 1,000만 원의 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 판돈도 돈을 잃은 A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입증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도박시간이 길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기준으로 본 판돈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함께 도박한 A, B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