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6,071...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차5048호로 ‘C은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1. 25. 송달되어 2011. 12. 10.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2013.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14. 11. 7. 인천 강화군 D 답 160㎡는 인천 강화군 E에 합병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1. 소외 F조합 앞으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1, 4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여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즈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C의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⑵ 피고의 주장 ㈎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