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20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 징역 7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법무부의 비용 부담 하에 암 조직검사를 받은 후 자궁제거 및 나팔관(난소)제거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