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 부분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