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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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1999. 10. 4. 기준으로 하여 4,276,654원의 신용카드대금 원금채무가 남아 있었다.

(2)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씨에이치비’라고 한다)는 2001. 6. 30. 조흥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고, 2004. 9. 2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43699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13. ‘피고는 씨에이치비에게 4,276,654원과 이에 대한 199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11. 4. 확정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8. 6.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다만 2013.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연 이율을 17%로 감축하여 신청하였다). (5) 2014. 8. 5.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5,510,443원(= 4,276,654원 21,233,78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510,443원 및 그 중 4,276,654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