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06. 14. 14:45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바로 앞 농 수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와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