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과 2019. 7. 30.경 두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3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