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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03445
금형 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형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카로스넷(이하 ‘카로스넷’이라 한다)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와 카오디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카오디오 부품에 관하여 피고와 위 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귀사로부터 대여받아 폐사에 보관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금형에 대하여 귀사의 필요 에 의한 대여 금형반납 요구가 있을 경우와 폐사의 어음 및 수표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 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 선고 신청, 회사 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경 영상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귀사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자에 우선하여 즉시 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귀사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물품의 보관장소 이전 등)를 강구하고 귀사의 금형 반출 및 장소 이전의 요구가 있을 경 우, 귀사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폐사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귀사 소유 이 사건 금형에 대한 반출을 승낙함(금형 점유권의 양도)과 동시에 목록 자산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신속한 반출을 위하여 제반 조치 및 협조를 취할 것을 확약함. (이하 생략)

나. 카로스넷은 쌍용자동차의 승낙 하에 카오디오 제작에 필요한 쌍용자동차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인계하였고, 카로스넷과 피고는 2009. 12. 9.경 이 사건 금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형소유권 확인 및 반출 승낙서를 작성하여 쌍용자동차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카로스넷과 사이에 2016. 6. 1. 기준으로 카로스넷과 쌍용자동차의 거래상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 및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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