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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단371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2. 27.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1. 13. 결정일자 2017. 1. 2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2. 22. 결정일자 2017. 7. 18.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이집트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냈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자의 유족은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받았다

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협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측 사이에서 벌어진 사인(私人)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불과할 뿐 난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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