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12. 02. 선고 2016두49624 판결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12048(2016.08.10)
제목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대법원-2016-두-49624(2016. 12. 02)
상고인
전 ○ ○
피상고인
○ ○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15-누-12048(2016. 8. 10)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