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22:30 경 서울 강동구 B, 303호 베란다에서 창문을 개방하여 외부에서 다중이 내부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나체로 창밖을 향해 서서 오른손으로 성기를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 하여 공연히 음란 행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공연 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공포심, 불안감,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