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서2239 (1996.08.28)

토지초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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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8,792,050원의 부과처분은

가. 90.12.31～92.12.31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나.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16,576,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며,

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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