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5.16 2013구단6414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74,896,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년경 설립된 교회로서, 1990. 3. 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645 대 1697.8㎡ 및 그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원고 교회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 교회건물의 전면과 좌측면에는 피고가 1999. 5. 15. 구도(區道)로 노선인정 공고(강남구 공고 제1999-283호)를 한 폭 6m, 총연장 180m의 오동나무길(구도 노선번호 : 1423호, 기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1, 종점 : 같은 동 645, 소재지번 : 서울 강남구 대치동 600-13 도로 8119.2㎡, 소유자 : 서울특별시)이 ‘ㄱ’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 도로상에 차량 약 3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이를 원고 및 원고의 교회신도들과 인근주민 등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교회건물의 전면 및 좌측면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측량한 다음, 원고가 교회건물 전면의 주차구획선 내 171.5㎡ 부분과 좌측면의 주차구획선 내 63.3㎡ 부분(이하 ‘전면좌측면 주차구획선 부분’이라 한다)을 교회의 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2. 7. 30.경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전면좌측면 주차구획선 부분은 원고의 교회신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승용차량을 주차하고는 있으나 인근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주차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주차장으로 점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전면 주차구획선 부분은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도로법 제94조에 의하여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 5년간 좌측면...

arrow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