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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2고정22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7. 대전 서구 둔산동 1273 대자빌딩 5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금1,000만 원)을 신청함에 있어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 금융기관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채무 이외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금이 없다"라는 서류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이외 개인적인 채무가 9,236만 원이 있었음에도 마치 개인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C)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제외한 개인적 채무가 있음에도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한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7.의 이 사건 대출과 그 이전의 같은 해

1. 7.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통화한 내용 어디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얘기하거나 답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수사기록 25쪽의 ‘확인서(2011. 4. 27자)’와,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한 ‘확인서(2011. 1. 7.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제외한 개인적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각 확인서에 서명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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