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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4.12.12.선고 2014고합321 판결
뇌물공여
사건

2014고합321 뇌물공여

피고인

검사

박철 ( 기소 ) , 김덕곤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 윤현진

판결선고

2014 . 12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 한다 ) 에서 발주하는 역무용 통신관련 공 사 등을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거나 하도급 공사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사람이며 , B는 2008 . 9 . 1 . 경부터 2013 . 6 . 30 . 까지 공단 시스템사업본부 정보통신처에 서 통신팀장 및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에서 발주하는 역무용 통신관련 공사의 발주 등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

통상적으로 공단이 발주하는 철도관련 공사에서 시공사가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그 공사의 발주처인 공단 담당부서의 관리 및 감독자 승인이 필요하고 , B는 역무용 통신관련 공사의 관리 및 감독자로서 시공사에게 하도급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공단이 발주하는 역무용 통신 관련 공사에서 하도급 등과 관련하여 B가 시공사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알고 , ( 1 ) 2008 . 9 . 경부터 2011 . 1 . 경까지 * * * * 호 카이런 승용차를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B에게 렌트비용 23 , 600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 ( 2 ) 2011 . 2 . 경부터 2013 . 7 . 경까지 + + + + 호 렉스턴 승용차를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B에게 렌트비용 27 , 000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C 진술 부분 포함 )

1 .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C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 인사기록

1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 하도급계약 최종 승인서 ,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 설계용역 )

1 .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1 . 수사보고 ( B가 사용한 카이런 및 렉스턴 차량의 렌트비용 확인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B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한 것은 맞다 . 그러나 피고인은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와 무관한 업무를 수 행하고 있고 , 차량 제공은 B과의 사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차량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

2 . 판단 ,

가 . 관련 판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 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 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 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 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 나아가 뇌물 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 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 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 19 . 10 .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 .

나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 B는 2004 . 1 . 1 . 공단에 입사한 이후 2008 . 9 . 1 . 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 역무 용통신의 발주업무를 담당하였고 , 2009 . 3 . 16 . 부터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관리 ( 통 신선로 , 열차무선 , 역무용 , 전송 ) 를 총괄하였으며 , 2011 . 1 . 1 . 부장으로 승진한 후 무선 통신 및 고속철도 역무용통신 설계관리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2 ) 피고인은 2008 . 8 . 12 . C ( 지분 99 % ) , C ' ( C의 처 , 지분 1 % ) 명의로 * * * 호 카이 런 차량을 구입한 후 2008 . 9 . 경 위 차량을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 2010 . 12 . 13 . C ( 지분 99 % ) , B ( 지분 1 % ) 명의로 + + + + 호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1 . 2 . 경 위 차량 역시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3 ) 주식회사 E ( 이하 ' E ' 이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인 D는 2013 . 3 . 14 . 부터 2014 . 3 . 14 . 까지 자신의 명의로 위 + + + + 호 렉스턴 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다 .

4 ) E는 2012 . 11 . 28 .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간 열차무 선시스템 설치공사를 2 , 448 , 600 , 000원에 하도급 받았고 , 2012 . 11 . 30 . ○○기술 주식회 사로부터 같은 공사를 1 , 477 , 417 , 700원에 하도급 받았다 .

5 ) E는 위 설치공사를 수행할 직원이 없어 공사 진행만을 위해 C를 2012 . 12 . 경 임시로 채용하였고 , C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 .

6 ) 피고인은 2012 . 4 . 경 E의 대표이사인 D를 찾아가 ' 곧 발주되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간 열차무선시스템 공사를 ○○건설이 낙찰을 받으면 ○○건설로부터 E가 하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 ○○건설의 낙찰 과정에 참여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 고 하면서 D으로부터 2012 . 5 . 2 . 부터 2012 . 12 . 18 .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9 , 000 , 000 원을 지급받았고 , E가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자 E로부터 계약금액과 실제 투입된 공사비의 차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E가 수급한 금액의 85 % 에 위 설치공 사를 재하도급1 ) 받았다 .

다 .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공단의 통신관련 공사 등을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거나 공사업체로부 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의 통신관련 공사의 발주 등을 관리 및 감 독하는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승용차를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① C은 검찰에서 ' 피고인은 혼자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가 없어 다른 업체와 함께 공사에 참여할 것인데 , B는 피고인의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 B가 시공 사에게 특정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라고 지시까지는 못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 할 수는 있다 ' 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 B가 시공사에 하도급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고 진술한 점 , ② 시공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 ③ B는 2008 . 9 . 경부터 2013 . 6 . 경까지 공단 의 역무용통신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업무 및 공사 관리 · 감독을 수행하였던 점 , ④ 타업체에서 발견된 메모에 E과 관련하여 ' B부장 추천업체 ' 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 을 종합하면 , B가 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관리 · 감독자로서 시공사에게 하도급 등과 관 련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

2 ) ① 피고인은 E가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전 E의 대표이사인 D를 찾아 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원을 요구하였고 , 이후 실제로 E가 ○○건설 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은 점 , ② 피고인은 E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이윤 상당 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 ③ E는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 이에 C를 임시직원으로 채용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 피고인은 공사업체를 이용하여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후 그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방법 등 으로 이윤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 피고인과 B가 약 10년 전 처음 만난 이후 계속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 신용불량으로 스스로 차량 명의자로 등록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이 단순히 사적 친분관계만을 이유로 B에게 약 5년에 걸쳐 5 , 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며 신형 차량 2대를 제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 고 , 달리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공여 > 5 , 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제3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기본영역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아 공사 를 시행하면서 이를 관리 · 감독하는 공단 간부직원에게 약 5년에 걸쳐 차량을 무상 제 공하여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철도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 수성을 침해한 것으로 ,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럼에도 단순히 사적 친분관계에 의 해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수법 ,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및 경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 ,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

주석

1 ) E는 피고인의 선급금 착복 등을 우려하여 E가 비용을 직불하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 C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C에게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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